2024년 스트레스 DSR 적용 예외사항 확인하기

2024년 스트레스 DSR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혹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 스트레스 DSR 적용 예외사항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출 한도와 적용 예외사항 관련해서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실수요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25년부터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향후에는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안착 추이 등을 검토하여, ‘24.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25 년에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증액없는 자행대환, 즉 동일한 은행에서 대환 하는 것과 재약정은 2024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대출이자 때문에 대환을 검토중이신 분들은 꼭 타행대환이 아닌 자행대환으로 접근하셔야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는 몇 % 인가요?

 

‘24.2.26일부터 ’ 24.6.30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는 최근 5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빼서 계산하며, 상한은 3.0%, 하한은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전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0.38%로 정해져 있으며, 이 수치는 대출한도가 약 2 ~ 4% 정도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0.75% 예정되어 있으며, 2025년에는 100% 시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기존의 대출한도에서 감안하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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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상승하는 건가요?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정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 위 문구처럼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한도가 낮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예외사항

 

스트레스 DSR은 원칙적으로 ‘24.2.26일 이후 신규취급(타행대환 포함)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4.2.2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 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등의 경우

 

2. ‘24.2.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잔금대출 (단, 전매된 경우는 제외)

 

👉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선 2024년 2월 2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셨다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2024년 2월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잔금대출 역시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위 조항 외에는 스트레스 DSR 적용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케이스가 궁금하시다면 은행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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