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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갈아타거나 앞으로 대출받으실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마지막에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는 방법까지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주택을 매수하셨거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스트레스 DSR 적용 예외사항 꼭 확인해보시고, 대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이란?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위 문구에서처럼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되면 대출받는 입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SR의 이해
우선은 DSR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DSR 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DSR 규제는 40%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A 씨가 주택담보대출을 3억 원을 받고자 합니다. 담보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하고, 현재 금리는 5%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설정하였을 때 DSR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DSR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씨는 결론적으로 DSR 규제인 40% 미만인 38.65%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3억원의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DSR을 계산하였을 때 40% 이상의 값이 나온다면 대출이 제한되게 됩니다.
DSR은 이렇게 나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있는 값에서 총 대출금액을 높이거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져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DSR의 값이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DSR 계산은 네이버 DSR 계산기를 활용하였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활용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하는 방법
그렇다면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목적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하여 차주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여, 결론적으로는 대출한도는 낮추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고,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값의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완화된 수준으롤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간 최고금리에서 최근 금리를 뺀 값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아래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과거 5년간 최고 금리 : 5.64%('22. 12월)
- 최근 금리(예상) : 5.04('23.10월 기준)
- 5.64% - 5.04% = 0.6%
- 하한금리 1.5%, 상한금리 3.0% 의 기준에서 0.6% 는 하한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금리 1.5%가 적용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25%를 적용함에 따라 1.5% X 25% = 0.375% 가 적용되며,
하반기에는 50% 적용으로 1.5% X 50% = 0.75% 가 적용되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각각의 대출한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대출한도 계산 예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스트레스 DSR 제도에 따른 대출한도 유지하는 방법
위의 내용을 보시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대출한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미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출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대출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실행할 경우 변동금리 대출이 아닌 혼합형 대출 또는 주기형 대출로 받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목적은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변동으로 인해 위험 수준에 도달할 때 과도한 채무부 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변동금리가 아닌 혼합형 대출 또는 주기형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축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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