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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사이트 굿 2024. 2. 5. 09:37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저장해 놓으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 가군 : 9,411,619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 3,011,718원)

2) 최저보장 수준 :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금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의 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 가구 : 3,764,648원)

2) 최저보장 수준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최저보장 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 (8인 가구 : 3,764,6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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